3월 2일 내일 부터 무순위 청약에 이어
다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미분양이 역대 최대로 많다고 하니
이런 대책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반응 할 지 관심이 많습니다.
내일 부터는 규제 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소득만 된다면 6억원 이상 대출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양책으로 정부의
연이은 조치들이 일제히 시행에 들어가는데 과연 고금리의 기조 속에서
효과는 아주 제한적일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동안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집을 구매할
경우 온전히 현금으로 구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내일 부터는 규제지역은 집값의
30%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해 지고
규제지역이 아니라면 60% 담보대출이 가증하다고 합니다.
아예 불가능 했던 부동산 임대.매매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합니다.
실수요자와 서민의 규제지역내에서 집을 살 경우 적용되던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도 사라집니다.
부동산 거래 절벽을 해소 하기 위해
일시적 2 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모두
낮췄습니다.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한데 이어 규제지역 내 담보대출의 비율도 50% 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중금리가 여전히 높고 규제 완화에도 역전세난까지 심해지고 있어서 상승 반전까지는 여전히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의 시행을
지켜보며 효과를 봐 가며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더 확대하는등
추가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2억원으로 묶인 투기.투기과열지역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완화도고 연 최대 2억원까지 였던
생활안정자금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폐지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금리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 이 그대로 유지되느 점은 주택거래 회복에 걸림돌로 꼽힙니다.
여기에 아직까지 집값이 더 내려 갈 것이라는 심리가 여전한 점도 규제 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지난1월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7만5000호를 넘어섰고 상반기 내
미분양분이 10만 호에 이룰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이달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고 규제 완화 효과를 보고
추가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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